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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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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