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돼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건을 송부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3번의 소환과 3번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20일 첫 강제 구인 시도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복귀했다.
‘헛걸음’ 논란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측이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일정과 복귀시점 미정 사실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치소장의 진료 허가가 있었는 지 알지 못했다"며 재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하면서 공수처도 한발 물러서 구인이 아닌 현장 조사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또한 불응했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날 구치소 내 조사실도 마련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경찰 없이 공수처 단독으로 하는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협력을 하던 경찰에 통보 없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두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전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서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께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또한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세 번째 강제 구인도 실패하면서 강제 구인 및 현장 조사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매일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는 사법 절차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며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수사 지휘할 수 없는 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위법 수사론을 연일 이어갔다.
당장 윤 대통령 기소까지 2주일가량 남았다.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한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마다 참석한다고 밝혔고 설 연휴가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날짜는 2주일도 안 된다. 구속 기한 전까지 윤 대통령은 23일과 2월 4일, 6일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안 되는 사건을 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건을 이번 주 안으로 이송하라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8일 설 연휴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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