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다. 경제계는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사내칼럼 2025.06.05 18:01: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사내칼럼 2025.05.26 18:05:22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계산 속에 불필요한 규제조차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외칼럼 2025.06.06 05:30:00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인지력 저하와 이를 숨기려던 측근들의 시도에 대해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필자는 진보 진영의 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칼럼에 달린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수많은 독자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가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글을 꼭 써야 했나. 이미 쓰러진 사람을 걷어차는 비열한 행동 아닌가. 도대체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 로널드 레이건도 재임 중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백악관의 현 입주자는 우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다. 경제계는
[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middo
[사설] 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은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한국 등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경계하는 미국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의 압박 속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사내칼럼 2025.06.05 18:01: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
[글로벌 핫스톡] CATL, 홍콩서 6조원 조달…유럽공략 시동

사외칼럼 2025.06.05 17:33:30

CATL은 지난 달 1억 3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홍콩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주당 263홍콩달러(약 4만 5750원)로 거래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30%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홍콩 증시 상장으로 인해 CATL의 시장 가치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합쳐 총 1조 1400억 위안(약 219조 원) 규모가 됐다. 한국 2차 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의 합산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크다. 통상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대형주의 경우
[사설] 유능한 인재 기용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약속 지켜야

사설 2025.06.05 09:16: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를 국민 통
[열린송현] 공공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허하라

사외칼럼 2025.06.05 05:30:00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모건 프리먼이 열연한 무기수 레드는 가석방돼 어느 작은 마을의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그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매니저에게 손을 들어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 매니저는 그를 조용히 부르며 허락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한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소리가 프리먼의 독백으로 흘러나온다. “40년 동안 나는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갔어.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딱 이 모습이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자율
[사설] 참패한 소수 야당, 당권 싸움 멈추고 뼈 깎는 쇄신해야 생존한다

사설 2025.06.05 00:02:00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27%포인트 차이로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사상 역대 두 번째 큰 격차로 대선에서 패배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고, 정권의 주류는 보수에서 진보로 3년 만에 조기 교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나마 보수층의 본투표 대거 참여로 이 후보의 과반 득표율을 막고 김 후보의 득표율을 40% 이상으로 올린 것은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 속 하루] 지상 최대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

사외칼럼 2025.06.04 18:11:02

1944년 7월 암스테르담 시내에 숨어 지내던 안네 프랑크 일가에게 연합군의 프랑스 해안 상륙 소식이 전해졌다. 2년 넘게 지속된 은둔 생활에 지친 안네 가족에게 이보다 더 기쁜 뉴스는 없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 빅토르 프랑클은 공포스러운 테레지엔슈타트 게토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나치즘의 억압에 숨죽이던 유럽 사람들에게 6월 6일 단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감격스러운 해방 서사의 시작이었다. 훗날 인천 상륙작전의 모델이 된 이 작전은 4년 전 됭케르크에서 퇴각해야 했던 연합군의 통렬한 복수극이었다
[로터리]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

사외칼럼 2025.06.04 18:08:49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중남미에서도 정치 세력이나 지지층 간의 대립과 반목이 두드러지고 있다. 상대 세력에 대한 극단적 비난과 사법 소송은 물론이고 폭력 행위도 자주 발생한다.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는 민주주의 확산과 연계돼 있다. 독재국가에서는 진심이든 공포 때문이든 집권 세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양극화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30년 전 세계 전체의 20%밖에
[목요일 아침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사내칼럼 2025.06.04 18:05:01

“술만 사면 점심은 공짜.”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의 일부 술집들이 이런 이벤트를 내세워 손님을 끌었다. 처음에는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은 공짜여도 술값이 비쌌고 음식은 짜서 더 많은 술을 주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격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란 글
[만파식적] 아코디언 투표용지

사내칼럼 2025.06.04 18:02:35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 실시됐다.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 각 후보 번호를 투표지에 직접 기입한 뒤 투표함에 넣었다. 법관 직책마다 따로 투표해야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최소 6장에서 많게는 13장까지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복잡한 투표 방식 탓에 일부 유권자들은 종이를 주름지게 접은 ‘커닝 페이퍼(cheating paper)’를 만들어 투표지와 함께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이를 ‘아코디언 투표용지’라고
‘K-우주 방산’ 전략을 만들 때다 [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

사외칼럼 2025.06.04 17:20:30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업위성 미)Starlink, Capella, 핀란드)ICEYE 등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난 3월,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종전 협상 회담이 결렬되자 미국은 위성영상 정보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 이 위성영상은 미 국가정찰국(NRO)이 상업우주 활용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것이다. 오늘날 상업위성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해 4월, 미 국방부와 우주군은 각각 ‘상업 우주 통합 전략(Commercial Spac
‘AI 3강’ 실질적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6.04 15:11:44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AI 3강’ 진입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 초거대 AI,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 AI 대학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중국과는 다른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그들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막대한 자본,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제한적이며 직면한 사회·산업적 과제도 다르다. 따라서 무작정 그들의 길을 좇기보다 우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