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12.11 22:12:5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관을 8명 증원해 총 22명 대법관의 연합부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연 법제도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
金여사 ‘마을 재건’ 쌍샘교회 방문…“상생의 현장”

대통령실 2025.12.11 20:47:19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농촌 재건에 앞장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충북 청주의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했다. 쌍샘자연교회는 2002년 청주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고 20여년 간 마을을 발전시켜왔다. 9개 고령 가구만 남아있던 마을은 자연 친화적 공방·카페 등이 자리 잡은 60여가구의 공동체가 됐다. 김 여사는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다”며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상생의 현장”이라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예배당과 카페,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통일·외교·안보 2025.12.11 20:34:17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추가 공모 검토”

대통령실 2025.12.11 20:27:2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오세훈의 서울과 다를 것”…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2.11 20:24:16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좌천…김창진·박현철 사의

대통령실 2025.12.11 18:24:08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라는 글을 쓴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 野 '필버' 재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39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통 끝에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사태로 충돌을 빚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감정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담아 여야
"당정 엇박자로 효능감 떨어져" …'친명' 이건태, 최고위원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08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당청(당·청와대) 핫라인’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마친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을 비롯해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도 예상되면서 ‘명청’ 경쟁이 본격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野 "특검하자" 역공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4:3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사태가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사퇴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
"한미훈련, 수단일뿐 목적 아냐"…'관점' 고수한 정동영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7:49:2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자주적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훈련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미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49:18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李대통령 "한화, 하청에도 똑같이 상여금 준다면서요"

대통령실 2025.12.11 17:30:4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 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이같이 물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 아니라
李대통령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어"

대통령실 2025.12.11 17:06:49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 중심이 돼야 하느냐, 기업 중심이 돼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속보]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대통령실 2025.12.11 17:02: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직 장관이 낙마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