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안정성, 세대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특위는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수용했다”며 “갑자기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연금특위 구성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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