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與 "탄핵 맘대로 안되니 정치 공세"

野, '김건희 특검법' 등 강행 처리

與, 표결 불참하며 강력하게 반발

"특검 2건, 기본 절차 자체가 위헌"

"최 대행 탄핵하기 위한 명분쌓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표결에도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 자체가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이미 개별 특검법으로 4번에 걸쳐 발의 됐다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을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묶어 최 대행도 또 탄핵하려고 들 것”이라며 “다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심의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