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다고 단언해온 서울시가 19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5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재지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일부 하락 거래를 근거로 내세워 각종 집값 상승 지표는 외면하더니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단호한 집값 안정화 방침에 끝내 실책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서울시의 백기투항으로 토허구역 해제 시점부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월 12일 강남 3구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며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 3구는 올해 초부터 토허구역 해제 전까지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구역 해제 직전인 2월 2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2%인 데 반해 서초구의 집값 상승률은 0.11%, 강남 0.08%, 송파 0.14%다. 당시 서울시청 등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토허구역을 해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재지정 3일 전인 16일까지도 “거래가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이나 변동 폭 분석 결과 최근에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다고 방어해왔다. 특히 9일에는 일부 하락 거래를 근거로 “가격 상승률도 미비하다”고 발표했다.
결국 서울시의 성급한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현장 점검반도 투입해 공인중개업소의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일부 중개업소는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벌금을 맞는다”며 부동산 문을 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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