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9개 청년정책 사업에 총 28조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경력 쌓기를 위해 ▲중앙부처(5000명)·공공기관(2.1만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8만명→5.8만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는 대학 졸업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000명→1.2만명) 및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하며,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000만원→5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7만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3억원)와 대출한도(1→2억원)도 확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학금 수혜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4만에서 3.3만원까지 늘리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까지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밖에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연락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된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참여자는 청년인재 DB,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 모집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