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사이가 더 틀어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입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필요”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친위대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경호처 존폐를 놓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호 조직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尹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하며 인구부 신설 적기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부처 신설은 난망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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