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일종의 ‘보훈 경제’ 추진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를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보훈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공무상 상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도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콕 찍어 언급하고 있다.
현재 소득수준과 상이등급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위탁보호수당, 교육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합해도 생활을 꾸려나가기엔 역부족이라눈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부양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인당 각 월 10만 원)은 비현실적인 액수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아예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보훈 경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수준이 아닌 국방·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영역의 노동이 정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동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역식 대선 공약집에 담겼다.
특히 군 경력 보상의 현실화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역 후 사회복귀 과정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표적 상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두터운 지원’의 핵심은 보훈 의료체계 확대다.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를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 제도 도입, 보훈병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운영 중인데, 이 지역 밖에서도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단순한 병원 설립이 아닌, 국방 및 보훈 관련 건강관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 정책 추진도 밝혔다. 유공자 당사자 대신 관료·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 하고,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추념사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가 “희생에 합당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념 색은 옅었다. 과거 정부는 추념사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00여자 추념사에서 ‘희생’과 ‘헌신’은 합쳐서 20번 나왔고, 보훈을 약속하는 단어인 ‘책임’ ‘보상’ ‘예우’ ‘기억’은 합쳐 15번 등장했다. 추념사만 놓고 보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보훈 경제 추진의 의지와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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