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끊긴 10개 대학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비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0개년(2017~2026년) 사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60개였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한된 곳은 이들 대학의 58%인 35곳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해도 빠짐없이 10년 연속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하위 법령을 최대한 세밀하게 마련해야 이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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