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3가지 사항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아쉬운 점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금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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