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위협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을 근거로 한 ‘안보 청구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2배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일본이 선제적으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는 동맹국에 넘기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 4월 3~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동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이 더욱 구체화(중국 견제 최우선)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에게 (일본 수준) 방위비 증액과 함께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가정하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포함한 임무(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통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 방어 확대는 한국 입장에서 안보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미 동맹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대만 방어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신뢰 불안정은 한반도의 안보를 흔들고 특히 미북 대화에서 한국 패싱이 가시화될 수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중국의 대만 점령을 거부하고 동시에 국토를 방어하는 게 미 국방부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유럽, 중동 및 동아시아의 동맹국이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을 억제하도록 국방에 더 많이 지출하게끔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했던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은 느슨해지고 중국 주변국과 미국 간 ‘태평양 동맹’은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다가서며 대서양 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촘촘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일본과 필리핀·호주·대만이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연장선”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미 관계 신뢰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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