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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주택 신규 공급이나 규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매도 등의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는 탓에서다. 그러나 서울 등 핵심지역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지역별 거래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전월 대비 16.26%, 강남구는 14.16%, 송파구는 9.61%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경기도 하남시(+5.67%), 용인시 기흥구(+3.35%) 등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인접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허가 기준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과 기한이 구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일선 자치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다.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정책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이던 5년간 270만호 공급 목표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도 멈추게 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실거주자들의 서울 등 핵심지 매수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야당 출신 대통령 당선 시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인접 지역 풍선효과
강남 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서초구 16.26%, 강남구 14.16%, 송파구 9.61%의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 5.67%, 용인시 기흥구 3.35%, 광명시 3.66%, 의왕시 2.62% 등 경기권은 증가세를 보였다. 김재구 리치고 데이터랩장은 ”강남권 규제 재지정 직후 인접 지역 실거래량이 빠르게 반등하는 패턴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며 “토허제가 수요 억제보다 '규제 회피형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토허구역 허가 기준 혼란 확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뒤늦게 토허구역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섰다. 현재 강남구·서초구는 제한적으로 기존 주택 임대를 허용하는 반면, 송파구는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허가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용산구 4개월, 서초구 6개월, 송파·강남구는 1년으로 각각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며 “자치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빠르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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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윤 대통령 탄핵에 부동산 정책 멈춰…대선까지 관망세 지속
-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중단됐다. 특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차기 정부로 정책 결정이 넘어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약 두 달간은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 토허구역 재지정에 강남 3구 ‘거래 절벽’…하남·용인 등은 ‘풍선효과’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초구 16.26%, 강남구 14.16%, 송파구 9.61%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남시 5.67%, 용인시 기흥구 3.35%, 광명시 3.66%, 의왕시 2.62% 등 경기권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규제 회피를 위해 빠르게 우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 국토부, 토허구역 혼란 확산에 허가 기준 통일 추진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허구역 허가 기준을 취합하고 통일 기준을 준비 중이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과 처분 기한이 구마다 달라 시장 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비사업장 입주권 거래 허가도 쟁점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권이 각 시·군·구에 있어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4. 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끝판왕 어나드범어 대구에서 5월 분양
-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번지(옛 대구 MBC 부지)에 하이엔드 주상복합 ‘어나드범어’를 5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136~242㎡의 대형 주택형 604가구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인근에 자리한데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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