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당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인 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발표한 ‘주4.5일 근무제’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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