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고도화하는 등 5대 전략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혁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개최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혁신생태계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지만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어 정부 후반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5대 추진과제로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꼽았다.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준연 자문회의 위원은 공공 R&D의 두 축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활용하고 임무 중심의 국가연구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 간 과감한 벽허물기’ 전략을 제시했다.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의 발제를 맡은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선도적·도전적 DNA를 이식하기 위해 최초의 질문에 도전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초연구 트랙 신설을 제시했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은 글로벌 R&D 투자 확대,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R&D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연구계를 글로벌 개방형 혁신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제시했다.
‘기술사업화 시장육성’에 대해 발표한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가 저조한 원인으로 정부 주도의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해 민간 자본 유입이 저조하며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사업화 기여자의 보상을 강화하고 사업화 수익이 확대돼 자본축적과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기술사업화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R&D 매니지먼트 선진화’에 대해 발제한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 전반에 걸친 R&D매니지먼트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R&D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행정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국 자문회의 위원(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준호 자문회의 산하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영창 서울대 교수, 이삼열 연세대 교수, 오태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하며 “자문회의는 이번 토론회와 같이 연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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