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진 AI 납세 서비스…국세청, 국제표준 인증 획득

오류 없이 AI 안전하게 작동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 도입

국세청 AI 관리업무 프로세스.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AI 국제 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 표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2019년 빅데이터센터 설립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함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 2020년 9월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와 ISO 27701를 잇따라 받았다.



최근 AI 기술의 확산으로 안전성, 윤리성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에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금지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 △알고리즘 결과값 목적 외 사용방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심 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 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