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부과에 수출기업 ‘혼란’…정부 “관세애로 대응 통합관리”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 개최

맞춤 대응체계 구축…현장애로 상시 모니터링

이달 2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관세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 운영 계획과 향후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본부 중심의 관세 애로 통합 관리 방안과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계획이 공유됐다.

지원본부는 이달 17일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관세 대응 통합체계로 출범했다.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정이다. 우선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수출 다변화 지원과 관세 피해(예상) 기업 전용 금융상품 확대 등을 통해 관세 관련 맞춤형 금융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향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